연구 검색 결과 (12건)
본 연구는 한중 FTA 등 중국시장의 개방효과를 향유할 수 있는 대중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혁신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후발 산업화 및 도시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수요, 국진민퇴 구조에 따른 민영경제의 상대적 취약성 등으로부터 유발되는 새로운 대중 산업협력 수요에 주목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남북 간 경제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남한 주도 의 급속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북한 지역 산 업개발을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 할 정책 방향을 상세하게 검토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실현 시 경제통합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북한 지역의 산 업발전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개략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 시한다. 둘째, 북한의 기존 산업, 즉 기존 국영기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연구한다. 셋째,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산업 투자를 활 성화하기 위해 산업정책 당국이 실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 전제하는 통일 상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더 필 요하다. 첫째, 이 연구에서 상...
○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향후 진로가 주목됨. - 최종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많아 단시일 내에 핵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 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핵문제가 해결되고 대외여건이 호전될 경우,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당국은 경제발전과 국력강화를 위해 내부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됨. - 북한당국의 전략적 선택은 크게 보아 ① 현상 유지 속의 통치체제 강화와 ② 과감한 시장지향 적 개혁?개방의 실시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임.
2000년대 들어 국내 소재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수요산업의 성숙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소재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함께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 에 따라 한국 소재산업도 향후 특정분야의 핵심역량을 확보하면서 원료와 시장을 확보, 지속적인 성장을 ... 수입급증과 피해에 대비하고, 기업 양극화에 따 라 시장에서의 퇴출이 용이하도록 하며, 국내외 기업의 인수합병이 원활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되, 기술기반을 확충하면서 핵심제품과 부품을 국내에 배치하도록 유도하며, 차이나 리스크에 적극 대비하면서 시장을 다변화 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자원외교도 ...
... 철강산업발전정책은 이미 지난 4월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요는 작성되었으나, 수천 개에 달하는 중국 철강업계의 이해관계 조정과 기업 통폐합, 외국기업 중국 철강시장 진출 등의 민 감한 내용에 대한 보완과정을 거쳐 발표되었다. 철강산업발전정책에서는 중기 산업발전정책을 반 영하여 철강산업의 수급안정화, 지속가능개발과 환경친화형 산업으로의 전환, 효율적인 외자유치 및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별 균형발전, 신기술·설비 확보를 위한 목표와 전략 을 담고 있다. 동 발전정책으로 세계 철강산업의 판도변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철강산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되지만 우리 철강업계에는 중국 진출전략의 차별화된 접근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함 께 강종별 경쟁구도 변화 및 선도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
... ○ 동북 3성 재건계획은 지역간 협조적 발전, 낙후된 경제적 위상의 회복, 중화학공업 발전의 거점 확보 및 금융불안의 해소라는 산업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 ○ 중국 국가발전계획 위원회는 100대 프로젝트 전략, 부가세(增値稅) 감면, 국유기업에 대한 M&A 허용 등을 통해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중국내 다른 지역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모색 ○ 우리 기업은 면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100대 프로젝트에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중국의 시장 잠재력이 높은 중화학 및 IT분야에서의 기술·투자협력을 모색할 필요 ○ 정부는 민간기업의 중국 동북지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기업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EDCF 자금의 제공을 검토할 필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2001년에 93억 달러로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으나, 2001년에도 흑자를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우리 경제는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조만간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의 무역흑자가 수 출확대보다는 수입감소에 기인한 바 크고 세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중국 경제의 급성 장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동안의 흑자로 인해 무 역수지 안정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무역수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적자 전환 후에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기간 등...
... 지역산업보조금의 주요한 형태인 최근의 RSA 변화양상을 개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역산업보조금이 낙후지역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과 낙후지역에의 보조금 지원이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외자유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그 밖의 시사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산업보조금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장기비전,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 지배구조(governance)의 재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소프트한 지역산업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원지역의 설정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한국에는 이미 제3의 교역상대국 , 건수 기준 최대의 해외투자 대상국인 중국경제의 부상은 우리에게 한ㆍ중 경제교류의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수출시장에서의 경합관계 심화 및 외자 유치에서의 어려움 가중이라는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중국경제의 부상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ㆍ부정의 영향을 균형잡힌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외경제 정책 수립 및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에서 `중국변수`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고 , 중국의 현재 및 미래의 주요 산업별 정보에 대한 분석ㆍ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 중국과의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외화가득액을 제고하면서 한ㆍ중 경합에서 ...
○ 1차 사업구조조정과 달리 2차 사업구조조정은 업계 자율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업계에, 업계는 은행에, 은행은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설비과잉과 ... 기업이 별로 없어 M&A를 비롯한 기업간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실적인 제약하에서 자산매각, 사업부문 분할매각, 계열사 매각 및 통합, 인원감축, 설비폐기, 외자유치 등 개별기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기업내 구조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공동회사 설립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공동회사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사안들을 원활히 조정하지 못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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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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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